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기존 정책의 ‘짜깁기’"라며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력을 공공에 배치할 정책 없이 의대 정원만 늘린다면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만 배출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며 지역인재전형도 학생의 지역 이탈을 막지 못했다. 국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방의료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공공병원 고사시키기’에 나서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강화한다지만 영리자회사 설립 등 돈벌이를 강요하며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가 인상 역시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다. (필수의료과의) 보상을 아무리 늘려도 비급여와 과잉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만큼 돈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책 패키지가 허탕인 이유는 ‘공공성’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주의 정책으로는 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만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정부 방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환영한다”며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지역완결의료체계 확립,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그러나 지역의료 강화방안에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분별한 개원을 막기 위한 (가칭)‘개원쿼터제’가 빠진 것도 심각하다.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 등은 있지만 무분별한 병상 확대와 개원을 통제할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비필수진료과 쏠림 현상을 차단하려면 개원쿼터제와 병상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이 빠진 것도 심각하다. 지금 공공의료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를 폐쇄·축소 운영하고 있고 5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역할과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며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려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반드시 정책패키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규모로 10년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향후 닥칠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규모로 10년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규모를 제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