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오주환 교수가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2중대"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를 출범한 이유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힘을 싣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8일 출범한 의료개혁 관련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는 연대체다.

오 교수는 연대회의 출범식 이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된 '다시 돌아보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한국의료 대전환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교수는 연대회의 출범을 두고 "오늘 여기 모인 네 단체 중 일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가 초대권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하니 (의대 정원 증원에) 다시 힘을 싣기 위해 모였다고 생각한다. 그걸 2중대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현 사태가 '사회적 공론'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도 했다.

오 교수는 "현 사태가 '숙론'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거는 기대도 약하기 때문"이라며 "연대회의 이름을 '윤 대통령의 정책이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바꾼 후 힘의 관계로 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윤 대통령의 2중대 활동을 그만 두는 것"이라며 "게다가 '국민'을 붙이기에 대표성도 없지 않나. 차라리 연대회의를 해산하라.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진압에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면 과감히 해산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임현택 전 의협회장과 대전협 박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사퇴하라고 권유한 바 있는데, 동일한 제안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전공의가 사직할 때 보건의료노조 등이 비판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과 전공의 사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데 보건의료노조가 욕을 하더라. 또 전문의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에게 했던 욕을 똑같이 하더라. 그리고 (보건의료노조가) 얼마 전에 파업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내가 투쟁하는 건 옳고 남이 투쟁하는 건 무조건 틀렸다'는 식으로 하면 되겠나"라며 "적어도 (전공의가 사직했을 때) 가만히 있거나 연대할 부분이 있으면 연대하고 (사직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노동 관점에서 사태 해결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도 노동자라는 관점에서 노조가 접근해야 한다 것이다.

오 교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늘어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강도에 시달리면 노동자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노동자를 늘리게 되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히려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지고 노동자들은 더 긴 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고 했다.

오 교수는 "실제로 현장에서 자본가가 정상적인 임금과 정상적인 노동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를) 조금만 고용해서 많이 시킨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여러분(보건의료 노동자)보다 더 많이 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노동을 위해 정상적인 인원을 고용하라는 게 노조가 해야 하는 주장이다. 먼저 그렇게 주장하라"며 "전공의들에게 노조를 같이 만들자고 제안하고 논의한다면 의대 정원 문제가 현재와 다른 맥락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