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멈추고 ‘바람직한’ 의료개혁이 방향에 대해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소비자 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YWCA연합회와 이에 동감하는 뜻을 가진 의사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이날 성명에는 31일 오전 9시 기준 공급자 측으로 총 112명의 의사가 서명했다.

공동행동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료개혁 논의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의료서비스 현장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논의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이루어내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의개특위 진행을 일단 멈추고 필요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 의료계,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칙에 입각해 공동체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발표한 의정갈등 중재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공동행동이 지향하는 의료개혁 목표와 일치한다고도 했다.

공동행동은 “중재안 중 건강보험 건실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지난 10일 정부와의 숙론회에서 제기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개혁 필요성을 종교계 지도자가 재천명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추계기구를 구성해 논의하라는 요구 또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대한의학회와 원로교수 49인이 제기해온 의학교육의 절 저하와 혼란에 대한 우려를 살펴준 것”이라며 “이런 통찰은 2024·2025학번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종교계 지도자의 선제적 요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