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정부 주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의학교육 발전을 이루려면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전문직 단체가 정부와 협력을 유지하며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분산적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남의대 내과학교실 정성수 교수는 연세의대가 발간하는 ‘의학교육논단’ 최신호에 실린 ‘거버넌스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과 싱가포르 의학교육 정책 비교: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학교육의 향상은 의사의 역량 향상과 맞물려 있고 환자 안전 등 치료성적과도 연계된다. 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선 의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필요한 자원을 통해 제대로 시행한다면 이상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의대 건물 등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정작 의학교육 향상 자체를 지원하는 정책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수고는 의대 등 의학교육 관련 기관이 오롯이 감당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 또한 정부 주도의 정책이라며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정책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다. 그러나 크게는 거버넌스의 문제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같은 아시아권 국가이면서 의료의 질이 최상위권인 일본과 싱가포르의 의학교육 정책을 비교했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해 왔지만, 전문가 단체의 지적 등으로 현재는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 핵심 커리큘럼 모델(model core curriculum, MCC)’은 일본 문부성이 1990년대부터 자문단체 연구를 통해 정책을 입안했고, 2001년 정부 주도로 시행했다. 그리고 이를 따르는 대학이 재정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의대가 MCC 개발 과정에 공동으로 기여했으며, 2022년도에는 의대와 의학교육학회 등 전문가단체가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외 졸업 후 2년간 인턴 수련 의무화, 후생노동성 지역할당제 등 정부 주도로 시행했다가 의료계 참여 부족 등 여러 한계에 맞닥뜨리면서 전문가 단체가 대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정책도 있다.

정 교수는 “일본의 경우 의학교육 관련 정책 거버넌스는 2010년대까지 정부가 주도한 관료주의적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해관계자 참여 부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자 이후의 정책은 이해관계자 참여가 확대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로 변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오히려 의대가 주도해 의학교육 혁신에 나서면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듀크 앤유에스 의대(Duke-NUS Medical School) 설립 시 정부는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2015, 2020(RIE2015, RIE2020)’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했다. RIE는 정부와 대학, 기업이 참여해 싱가포르를 글로벌 연구개발 허브로 구축하는 정책이며, 정부는 재정적 지원에 주력한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의사 전문인력 양성을 목포료 한 ‘Health Manpower Development Plan(HMDP)’가 정부가 제시한 유일한 의학교육 관련 정책이다. 주요 의료기관이 참여해 의사 결정을 하며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정책이 정부 주도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게다가 정책의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고 할 만큼 부족하다고도 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의대를 6년제로 통합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정책이 정부가 의료계 제안을 받아들인 유일한 정책이다.

정 교수는 "이번 의정갈등 사태의 시발점이 된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 등 의학교육 관련 정책은 이해관계자, 특히 전문가 단체와의 사전 논의나 자문 없이 갑자기 결정돼 발표됐다"며 "정책 입안에서 시행까지 의대나 관련 전문가 단체의 참여가 전혀 없는 독단적 거버넌스를 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의학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일본의 경우 지역할당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대학은 정부가 지원해 의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MCC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의대 교육과정 개발비용 등을 지원한다. 의대 중 75%가 국립의대로 일부 사립의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의대가 정부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

싱가포르에도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존재했다. 주요 의료정책이 의회의 예산위원회에서 발의되고 시행되기에 재정적 지원이 담보되는 것은 물론 정부도 의료자원의 효과적 분배 과정에서 지원을 실시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 투자 외 의학교육 자체의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교수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전혀 없다고 했다.

실기시험과 컴퓨터바탕시험 도입 등 시간이 지날수록 의학교육 비용이 상승하지만 그 비용을 의대가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심지어 국립의대도 재정 지원이 없어 대학병원 전입금이나 동창회 기부금으로 교육비용을 충당하는 현실"이라며 "의대는 교육사업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았고, 참여가 허용된 사업일지라도 의대는 교육부가 지정한 사업목적 등에 맞지 않아 실제적인 재정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형으로 "정부로부터 직무 위임을 받은 전문직 단체가 정부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에도 관여하는 '분산적 거버넌스'"라고 피력했다.

현재 의정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증원도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의대를 비롯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조사되진 않았지만 상당수의 의대나 의학교육 관련 전문가 단체도 관료주의적 거버넌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지 못했기에 집행부 중심의 의사결정과 정책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관련 정책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전문직 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