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대란 우려 커지자 "尹정부, 의료농단 주범"
김민석 최고위원 “한동훈, 윤석열 아바타인가” 비꼬기도
이언주 최고위원 “윤 대통령 때문에 의료체계 완전 붕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 대란 타개를 위한 합리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 캡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 대란 타개를 위한 합리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 캡쳐).

의·정 갈등 장기화에 더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자 여당을 향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의료 붕괴를 야기한 의료 농단 주범”이라며 ‘윤석열 의료게이트’도 과장이 아니라고 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치료를 받고 닷새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정부가 비응급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엉터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상반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도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꼽았다.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실은 검토 끝에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의사 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가 아니라 10년 간 목표로 분산할 수도 있다.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한 대표가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다.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이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한 대표의 행보를 두고 “솔직히 더 걱정된다”며 비꼬았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이 툭 던지고 윤석열이 개무시하고 한동훈이 꼬리 내리는 루틴이 벌써 여러 번”이라며 “확실히 바꾸도록 싸울 건지, 입꾹(입을 꾹 다물고)하고 있을 건지 윤석열 아바타인지 분명히 하길 바란다. 딱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끝까지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책, 응급의료 붕괴, 의료 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 여당의 통일된 입장을 조속히 내놓길 요구한다”며 “이 대표는 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 입장을 제시한 바 있고 언제든 대안과 경험을 보탤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응급의료 위기 등 의료 대란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어제(2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중증질환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겠냐는 뚱딴지같은 소리를 했다”며 “우리 의료체계는 윤 대통령 때문에 완전히 붕괴돼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국에 흉부외과 전공의는 열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한다. 노교수가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기 어려워 사표를 내는 지경이라고 하는데 당장 흉부외과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이 위원은 “전공의의 헌신 덕분에 대학병원이 유지돼 왔다. 이들이 없어지면 노교수가 당직을 서야 하는데 이들도 버티기 힘들어 그만둔다. 상부구조 없이 의대생들만 남게 되면 상급병원이 어떻게 유지되겠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의료 농단의 주범”이라며 “나중에 이건 게이트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의료시스템 붕괴시키는 주역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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