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앞으로 의료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소송을 줄여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과 서울의대 비대위 홍보팀장인 오승원 교수는 지난 11일 SBS 뉴스 팟캐스트 ‘뽀얀거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실이 변화될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전공의·의대생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정 지원이 따라주지 않기에 실현되리라는 가능성이 적다. 또 위에서 '찍어 누르는' 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기에 지금은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할 말이 없었다. 지난 3~4개월 동안 여러 가지를 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근본적인 핵심은 바뀐 게 없다.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는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에도 의개특위라는 기구가 있었다. 주제도 같다. 24년 전과 달라진 게 하나 없다”고 토로했다.

오승원 교수는 이번 사태로 의료계의 문제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전공의 복귀를 바랄 순 없다고 했다.

오 교수는 “정부는 수련 환경이 개선되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수련 환경 개선은 전공의들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며 “전공의들은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를 진료하고 훌륭한 전문의가 될 수 있다면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지금 이대로 흘러가게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전공의들도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는 한 돌아올 수 없다더라”고 했다.

교수들은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는 일차의료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전문가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 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면 모든 조치가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 같이 용인할 수 있는 선에서 의료비를 낮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전문가들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자율권이 없는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한 의사가 잘못한 것을 정부가 더 잘 적발할지, 아니면 옆에 동료 의사가 잘 따질 수 있는지 생각하면 동료 의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정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의료계도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의료 소송으로 생기는 문제도 훨씬 줄 것”이라며 “물론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가능한 문제지만 정책적으로는 큰 비용이나 힘을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무너진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동시에 정책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오 교수는 "이번 사태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비용은 우리가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며 "신뢰를 공고히 다져놓지 못한 의사들의 책임이 크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바른 방향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한다"면서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견 교환과 수합이 필요할 텐데 의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