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한 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신설하는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 전반을 다룬다. 업무 조정과 협업 체계 구축, 업무 범위 유권해석과과 분쟁조정 신청 등이 여기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업무 조정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빠졌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정부와 비전문가가 관장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봤다. 의사 업무 범위 침해로 의료 전문성과 안전성도 크게 훼손될 거라고 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일개 하부 조직이 직역 간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비의료인이 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정부 당국 거수기에 불과해 위원회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법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의료행위 정의와 업무 조정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정부 부처 산하 일개 위원회에 부여된다"며 "국민 건강추구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추구하므로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전문가 재량권과 자율성이 침해되면 "수많은 의사가 의사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의료 엑소더스가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과의사회는 "김 의원은 정치적 의도와 개인 영달 추구로 점철된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보건의료 미래와 국민 건강을 먼저 생하는 법안을 내라"고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위원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 "정부 정책 거수기 역할이나 포퓰리즘 정책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의사는 미용과 비급여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히고 꼼짝없이 법률 리스크만 높은 저수가 필수의료 영역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무 범위 조정도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으로 의료 질 하락이 불 보듯 뻔하고 비양심적인 사이비 의료까지 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질 하락과 사이비 의료 문제는 의사의 의료 이탈과 맞물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재앙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