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집행정지 관련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결정기구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즈음하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런 자료들로 2025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당성과 과학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정부 발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발언하기 전 어디에서도 2,000명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3일 오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 공동으로 진행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비합리적 과정에 의학 정책이었음을 만천하에 알렸음에도 정부는 이런 활동에 대해 재판 방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도 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학적 근거없는 밀어붙이기식 증원 정책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그리고 합리적이고 과학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의사 수 결정기구를 구성해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칙없이 진행된 정책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항고심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재판부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끝내고,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