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연합회 "이탈한 의료인 돌아올 수 있는 제도 필요"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간 대립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환자단체가 세계보건기구(WHO)에 현 의료대란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7일 세계 보건의 날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로 중증환자의 생명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사안마다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탈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집안 단속에 열을 올리고 정부 역시 강한 어조를 유지해 장기화 조짐이 우려된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WHO 헌장은 정신과 육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진정한 건강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중증질환자조차 기본적인 치료와 구제도 받지 못하는 전쟁지역과도 같은 상황이 두달째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의료 시스템은 무너졌고 환자들은 ‘의료 난민’으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중증질환연합회는 현 의료대란을 WHO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2,000명 의대 증원만을 고수하는 게 사직한 전공의 등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WHO가 한국의 의료대란과 관련해 국제기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굽히지 않는 태도로 환자의 치료 중단 사태가 발생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두 기관의 자세가 정당한지 다뤄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내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그동안 인간의 생명 윤리와 인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목소리를 내왔던 종교계다.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 상황으로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참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원된 의사는 반드시 꼭 필요한 곳에 배치돼야 한다. 또한 지금부터 10년 후가 아니라 공공·필수·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이탈한 의료인이 되돌아올 제도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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