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언급 부재 지적…사회적 협의체 구성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실망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진료 정상화를 위해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을 내고 “진료 정상화를 기대한 환자와 국민 다시 한번 실망케 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로 파행을 겪는 진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생명이라고 했지 40여일이 넘도록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해결 능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언급은 없고 필수·지역의료를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 대안도 없이 의료 산업화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목적이 의료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커질 것’,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에게 더 크고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진료 정상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부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열린 정책 논의와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통해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의료개혁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그러나 대화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은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에 전향적으로 나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며 “더 이상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간 후 환자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총선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생명은 총선 득표를 위한 이해득실 타산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당과 총선 후보들은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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