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의 물꼬가 트길 기대했던 정치권도 유감을 표했다. 이번 담화를 두고 윤 대통령의 “50분간 혼자한 일방적인 자화자찬(自畵自讚)”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연2,000명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의료계와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담화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변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지금까지 정부 입장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며 “윤석열 불통정권 모습 그대로”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 고집과 정부 몽니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있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 의학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참여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타협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신 대변인은 “3분 진료와 박리다매 진료, 의료불신 등 진료환경 문화를 과감히 개선하고 초고령 시대를 대비해 통합적·포괄적·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민주당의 올바른 의료개혁 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통하는 정부, 합리적인 정부, 실력 있는 정부, 실수하면 과감히 사과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며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는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자화자찬 50분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담화에는 독선, 아집, 남 탓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소통 없는 일방적 담화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추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더 많고 의사가 더 적었던 10년 전에 없었던 일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그것이 정말 의사 숫자만이 적어서 발생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 의료 문제, 지방 공공병원 연봉 이야기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들도 다 안다”며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로 지방에 가는 선택 자체가 어렵고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못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 이용에 대한 보정 없이 인구 수 변화와 병원 역할 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추산대로 대충 (의대 정원을) 늘려 두면 추후 무계획적으로 증가한 의사들은 정말로 그들의 밥그릇을 위해 의료를 왜곡하게 된다”며 “교육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의학 교육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믿고 싶지 않아 애써 외면해 오던 질문을 던진다”며 “정부는 의료를 개혁하고 싶은 것인지, 사회적 비용이 드는 환자와 그들을 치료하고 싶은 의사들을 제거하고 싶은 것인지 대답해 달라”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의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며 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고용이, OECD 평균 수준의 수가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추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행은 의료계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