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위한 건보재정 10조 투입의 구체적 방안,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차 건보 종합계획을 논의한 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건보 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초안을 정하고 9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복지부가 2차 건보 종합계획 주요 내용으로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담겠다고 예고한 만큼 의료계에선 강도 높은 재정절감책에 대한 우려 속에서 발표를 기다려 왔다.

복지부가 지난해 5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 논의한 안건은 ▲건보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한 중장기 건보 구조개혁 방안 등이다.

이번 발표에선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어떤 지원책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공개된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규모 지원’이 어떤 내용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재정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불제도 개편이 핵심일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건보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 ▲진료성과 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원 소모 보상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지난해 11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적립금도 있고 여유로운 상황이지만 2024년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은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국장은 “당장 행위별수가제를 통으로 손볼 수는 없어도 대안적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도는 적자가 나면 정부에서 메워주는 새로운 지불 형태인데,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 새 지불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국장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체질 개선 과정에 건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