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과 관련해 ‘아랫 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의 정책 추진은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재정 순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정윤순 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하반기 주요 건강보험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정 국장은 필수의료 살리기와 관련해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 추진과 관련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재정 투입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대책 발표 후 복지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추진과 이행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선 재정 순증을 언급했다.

정 국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현재 의원급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인 종별 가산을 각각 0%, 5%, 10%, 15%로 줄이는 것이 기본”이라며 “줄어든 종별 가산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상대가치 점수로 편입시키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3차 개편은 병원급 이상이 관건인데, 검체와 영상분야 가산제도 정비하고 입원과 수술 등 저평가 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국장은 “종별가산을 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중립이 맞다.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순 없지만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3분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정 국장은 건보정책 추진 시 재정 순증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건보재정 적립금을 ‘펑펑’ 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건보재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다. 현재 건보재정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흑자가 예상보다 3조원 정도 많았다”며 “적립금이 많으니 많이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재정 순증을 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9일 건정심에서 의원급 1.6% 인상 결정으로 완료된 2024년도 환산지수 의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 국장은 “의원급 상실감이 크겠지만 총액 측면에서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 의원급 재정이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도 14~15% 높았기 때문에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도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목록상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장‧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산지수 결정에서 첫 시도지만 의미있다”며 “같은 재원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의미있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2024년 환산지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의원급 환산지수를 장‧절별로 별도 책정하는 것은 그 전에 건정심에 보고하면 된다”며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국장은 “현재 건보국의 가장 큰 현안은 2차 건보 종합계획 수립이다. 5개년 계획이니만큼 공급자, 가입자,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잘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건보정책을 놓고 의료계에서는 ‘아랫 돌 빼서 윗 돌 괸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책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