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는 의료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보장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각종 부작용만 양산할 거라며 반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 대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포퓰리즘 대책"이라면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경우 의사가 직접 안전성을 판단하고 비대면진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가 이전에 대면진료하지 않은 질환까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를 확대하는 조치도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 중에는 "지역 내 1·2차 의료 인프라가 넘치는 곳이 상당하다"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응급의료는 사실상 비대면 수행을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응급의료 취약지를 무리하게 포함시켰다. 사실상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을 무제한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대면진료가 필수적인 응급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응급 환자 안전사고가 대두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휴일과 야간 비대면진료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것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평일 낮 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도 편의성 때문에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이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 허용 원칙을 어겼다"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의료계에 비대면진료 거부권 하나를 던져주고 대신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의 책임도 의료계에 전가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비대면진료 남용을 조장한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만 양산하는 비대면진료 확대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