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일원화, 지역 의사 확충 대안될 수 있어”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4.09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의료일원화가 필수‧지역의료 의료인력 확충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2분기 지역별 의사‧한의사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2명으로,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에는 2.67명으로 늘어났다.
한의사 미포함 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67명 ▲대구 2.67명 ▲대전 2.64명 ▲부산 2.55명 순이었다.
이 외 지역은 전국 평균 2.22명보다 적었다. 세종이 1.34명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경북이 1.37명이었다.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역시 서울이 4.09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OECD 평균 3.7명보다 높았다. 이어 ▲대구 3.20명 ▲대전 3.17명 ▲광주 3.16명 ▲부산 3.09명 순이었다. 이 외 지역은 전국 평균 2.67명보다 적었다. 역시 세종이 1.68명으로 가장 적었고, 경북이 1.78명으로 뒤를 이었다.
종합하면 한의사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세종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었고 세종을 제외하면 경북, 충남, 충북, 울산 등이 공통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1만명당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0.59명이었다.한의대를 포함할 경우 그 수는 0.73명으로 늘어났다.
한의대 미포함 시 인구 1만명당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강원이 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73명 ▲전북 1.32명 ▲대구 1.27명 ▲대전 1.03명 ▲부산 1.02명 ▲서울 0.87명 ▲충남 0.86명 순이었다. 제주는 0.59명으로 전국 평균과 같았고 이 외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 정원이 0명이고 ▲경기 0.09명 ▲경북 0.19명 ▲경남 0.23명 ▲인천 0.30명 순이었다.
한의대를 포함할 경우,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강원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00명 ▲광주 1.74명 ▲대구 1.73명 ▲대전 1.53명 ▲부산 1.22명 ▲서울 0.98명 ▲충남 0.86명 ▲충북 0.8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경기는 0.11명으로 가장 적었고 ▲전남 0.22명 ▲경남 0.23명 ▲인천 0.30명 순으로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이 적었다.
신 의원은 “의대 정원과 의사 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지역별 배출 의대생들이 실제 그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역 배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과 취업까지도 해당 지역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의사 양성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대와 한의대와 의료일원화는 지역 의사 수급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인력 조정에만 논의가 집중되지 않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의사 유입이 증가하도록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