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하겠다는 계획에 한의계가 “땜질 대책”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의사 인력을 증원하기보다 한의사를 활용한 필수·지방의료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현황 인식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그러나 확대된 정원으로 늘어난 의사가 필수 의료에 모두 종사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최소 10년 후에 나타난다”고 말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응급·필수의료 공백,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단순 의대 정원 확대는 다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집중적인 의사 양성이 아닌 한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계 전체 인력을 활용한 필수·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한의사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장 의사들이 주장하는 필수의료의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더라도 피부, 미용 분야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얻는 이익을 초과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의사들의 눈을 돌리게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피부·미용 등 고가 비급여 진료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인에게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의사에게 집중된 게 문제”라며 “이미 배출된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공정하게 관리하고 전 방위로 활용하는 게 우선이다. 이후 필요에 따라 의사 수를 증대하는 차선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도 독자적으로 넓은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능력과 역량이 있음에도 직역 이기주의가 의사를 제외한 모두의 손발을 묶어 놨다”며 “한의사들은 교육 받은 지식과 역량 일부만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통합 의사 제도 등 의료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한의사를 합당한 이유 없이 공공의료, 필수의료에서 배제하는 관행을 멈춰야 한다”며 “오는 2030년까지 해결하기로 한 의료일원화를 고려하고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의사와 한지 의사,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통합 의사 제도를 위한 전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