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분만 수가를 인상했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혹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만의료기관에 대해 지역수가를 산정하고 안전정책수가 등을 신설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의협은 “이번 대폭적인 수가 가산 결과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 회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의협은 “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고무적인 방향”이라며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임신·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돼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들도 향후 의정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에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력해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 인상하고 분만수가의 100%로 지역수가를 신설해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분만의 50%가 서울과 광역시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역별 분만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월 개선안을 발표하고 9개월 동안 많은 의견조회, 회의, 토론회 등에 참여해 분만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을 주장했다”며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분만 현장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 수가에 12억원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