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수가 인상을 결정하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분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분만 수가 인상 결정이 “저출산, 저수가와 고난도·고위험 진료 속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전공의 지원 감소”를 해결할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분만 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방안이 “해당 지역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를 위한 단비와도 같은 조치”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에 지역수가를 도입해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지역 분만기관은 지역수가에 안전정책수가(55만원)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관련 기사: 특별‧광역시 제외 전지역에 분만당 ‘55만원’ 지원).

고위험 분만 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도 지원하기로 한 부분도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를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복지부가 ‘재정 순증’ 정책을 수립했다”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기존 정책이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의한 ‘비용 이동을 통한 수가 조정’이었다면 이번 복지부 결정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3,000억원 재정 순증을 통한 과감한 투자”라고도 했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도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100~300병상 종합병원 필수진료과 개설 의무화, 임신 관련 수가, 분만취약지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