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6일 오후 서울 달개비에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는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논란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여서 논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양 측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 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협의체를 매주 목요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정책 패키지에 포함될 주요 논의 안건은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이다.

양 측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깊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패키지 임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보건의료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 확대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양측은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필수‧지역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 패키지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다. 오늘은 그런 회의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커 확대 정원 수가 나오지 않으면 속빈 강정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오늘은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다. 의대 정원 확대도 해결책 중 하나로 열어놓고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발과 관련해선 회원들 중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 이사는 “지난 10차 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합의한 것을 두고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배 논란이 있었다. (의료계 입장에선)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하면 안되겠지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니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면 같이 논의한 후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 내에서도 처음에는 ‘한명도 증원하면 안된다’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국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필수‧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동의하는 회원들도 있다”며 “아직도 극렬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큰 틀에서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시뮬레이션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회의에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등 복지부 담당자들과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이 자리했다.

한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당장 2024년도 전공의 지원부터 인턴들이 필수과를 선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사 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현재 정책에는 모순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의사 인력 확충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사는 곳과 관계없이 충분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시기”라며 “협의체는 지난 6월 10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는 정말로 지역과 필수의료가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직면한 여러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때문에 필수의료 인력 유입 등 정책 패키지도 동시에 추진한다”며 “협의체에서 정책 패키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