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 처방량이 3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한 의사는 1,218명이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만8,778건이다.

하지만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수사의뢰를 받은 건수는 35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 7,231개 ▲졸피뎀 6,368개 ▲클로나제팜 5969.5개 ▲로라제팜 3,286개 ▲펜디메트라진 3,062.5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의약품이 조제‧투약됐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