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학회와 대한외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외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2차병원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외과 전문의들이 많이 포진된 지역 의료기관 지원없이 필수의료 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외과계 주장이다.

지난 5일 박민수 차관과 만난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과 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현재 (복지부 정책이) 중증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집중하고 있는데, 외과의사회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기류가 있다”며 “중증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재원이 집중되는 정책인데, 현재 배출되는 외과 전문의들이 다수 포진된 2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들도 있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에만 지원이 집중되면 나머지 기관에서는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특정 기관 지원이 아닌 불합리한 외과계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한해 맹장수술이 수만여건 진행되는데, 상대가치점수상 의사업무량 가격이 7만5,000원 정도다. 이 정도 수가로 외과 전문의들이 먹고살수가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부족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와 만나) 필수의료 대책 논의를 잘 하다가도 재정 투입 필요성만 언급되면 ‘기획재정부 반대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거며 애초에 논의에 기재부 관계자도 참여시키자는 말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의료분쟁 문제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해결책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의료분쟁 관련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차라리 상대가치점수 내 ‘위험도’ 관련 재원을 국가가 다 가져가는 대신 원인 불분명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정도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했다”며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런 정책을 생각할 정도로) 해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어려움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분야 수련을 시작했다가도 힘들면 바로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며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전공의 모집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결국 미봉책만으로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에서 의료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의협‧법조계가 모여 장기 계획을 만들고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등의 고무적인 이야기도 했다. 결국 해결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현 상대가치점수가 낮게 책정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의사업무량을 재평가해 반영하는 등 보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발표 후 외과계 수술과 입원 수가개선 검토 등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외과 전공의‧전문의 운영 현황과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고난도, 중증‧응급수술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과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자원 최적화 및 인프라 확충 등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