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요양병원 역할 정립을 통한 노인의료와 돌봄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내달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간사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부위원장이 노인의료, 요양병원 의의와 향후 방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가 노인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임은실 교수,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간병비가 없어 살인이나 자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게 요양병원 의료진과 치료사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재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남 회장은 “전국 요양병원 1,400여곳이 의료취약지역 야간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수가를 마련하고, 환자의 23%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만큼 웰 다잉,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 기능 정상화를 위해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현실화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별도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폐지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만 배제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선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상급병실로 건강보험 적용 ▲형펴성에 맞지 않는 격리실 제도 개선 ▲과도한 당직간호사 규제 개선 ▲부당한 적정성평가 개선 ▲요양병원에만 적용하는 의무 인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