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손해보험사 간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보험 가입자들은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요청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주요 손보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공정위가 금융 관련 상품 담합 의혹으로 손보사를 겨냥한 것은 지난 2016년 2월 자동차 보험금 담합 의혹 이후 7년여 만이다.

이에 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이하 실소연)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 조사를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했다.

실소연은 “이번 조사는 대통령실 관심 사안으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며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관련 민원만 1만7,798건으로 전년 대비 동 기간 13.7% 증가했다”며 “그러나 금감원과 금융위는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며 기초적인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소연은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보험사 관리감독 현황에 대한 행정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종합검사를 실시했는지와 손보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돼 보험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기관에 주의·경고 혹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건수다.

실소연 정경인 대표는 “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태가 보험사들의 담합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보험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백내장 보험금 공동소송 건의 결론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정위를 비롯한 금융위·금감원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