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오후 2시 본회의 앞두고 안건 조정 중
여야 합의 실패하면 국회의장이 상정 여부 결정
오늘(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안건 조정 합의 가능성이 낮아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이 늦춰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국회는 13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지만 본회의에서 다를 안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와 의료계에서 여러 ‘설’이 돌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지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은 상정되지 않고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법만 상정된다거나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 설이 돌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아직 안건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박홍근 원대대표의 오전 발언 등) 민주당은 오늘 간호법 처리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간호법 상정을, 국민의힘은 미상정을 계속 주장할 경우 결국 결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게 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이 이미 지난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미룰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는 “본회의는 시간이 변경될 순 있지만 미개최 가능성은 낮다”며 “안건 조정에 시간이 걸리면 늦어질 순 있지만 취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약속한대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 처리해 국회법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절차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길게는 2년 넘게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만장일치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라며 "더구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 아니냐"고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으로 예고했던 공동 기자회견 기각을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이날 오후 개최될 예정이었던 의료현안협의체 7차 회의는 취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요청으로 이번주 의료현안협의체는 취소하기로 했다”며 “다만 협의체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한주 쉬어가는 형식”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