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이 의원 “계산된 발언인가” 질의에 “아니다” 답변
윤석열 대통령의 ‘소아 비대면진료 추진’ 발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계산된 발언이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야간에 아이들이 (건강이) 나빠지면 비대면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소아 비대면진료 추진 발언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소아청소년에 관심을 표명하고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 상담받아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지시 발언을 했는데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으로 한시 허용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적용할 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 내 이견이 있고 거센 반대의견도 있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대통령이 ‘지르듯’ 말해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에) 협의가 된 계산된 발언인지 즉흥 발언인지 걱정이 된다”며 “사전에 의논이 됐다면 어떤 내용인지, 즉흥이라면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복지부가 알려달라. (대통령 발언이) 소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그날 현장에 함께 했는데 현장에 있던 환아 부모들이 ‘휴일과 야간에 진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계산된 발언은 아니었던 거죠”라고 묻자 조 장관은 “네”라고 답하며 당시 대통령 발언이 즉흥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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