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수수료를 지급한 만큼 수가로 보전하겠다고 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지불한 수수료 비용을 각 기관에 수가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비대면 진료 수가를 지급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의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늘어난다”며 “플랫폼 기업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이중 형태로 환자 주머니를 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자 진료비 상승, 비윤리적 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외국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의료를 상업화시켰다”며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 한 곳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했으며, 배달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진료 분야에서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수술 등 온갖 상업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비대면 진료로 의료 시장화가 가속화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와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 간호사와 의사, 공공병원, 닥터헬기가 필요하다”며 “영리병원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비대면 진료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 도입에 찬성한다”며 “아플 때 전화하면 의사·간호사가 무료로 상담하고 필요하면 이송차량을 제공하는 공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비대면 진료 추진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의협과의 협의로 비대면 진료를 밀어붙일 생각을 접길 바란다"며 "기업을 위해 의료공공성을 붕괴시키는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