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원 문자 발송 “개인정보 보험사에 집적” 우려
의료계가 모 전자차트업체에서 진행하는 실손보험 서류 무료 전송 서비스를 경계하고 있다. 환자 진료와 비급여 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집적돼 선별 가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지 말라는 문자를 발송하기까지 했다.
21일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모 전자차트업체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무료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해당 차트를 사용하는 의사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권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전자차트업체는 병원 접수 창구의 단순, 반복 업무가 사라지고 문서 출력 비용이 절감되며 내원 없이 청구할 수 있어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도 의료보험 영역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정보와 개인정보가 손쉽게 보험사 쪽으로 전달, 집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보험사는 행정 비용을 줄이면서 집적한 가입자들의 진료 정보를 이용해 환자를 골라서 가입시키며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종국에는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과의사회는 “개인정보나 진료 정보가 외부에 저장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안전하게 전송된다고 하지만 해킹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환자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된다면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환자와 보험회사의 사적인 계약에 전자차트업체가 중개자 역할을 하고 의사는 들러리만 서다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이런 서비스에 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진료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국민 개개인의 진료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