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역과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 세부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임상과 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