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27조원…5년만에 7조원↑
성장호르몬주사제, 19세 미만 전연령서 청구금액 증가
김선민 의원 “비용대비 효과성 고려 급여적정성 검토 필요”
성장호르몬제와 아토피치료제 등이 급증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원인으로 꼽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은 27조6,625억원으로 2020년(20조3,622억원) 대비 35.9%인 약 7조3,00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의약품을 효능군별로 분석한 결과,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효능군은 진해거담제였다.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감소해 일시적으로 둔화 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21.4%였다.
그 다음으로 뇌하수체호르몬제가 연평균 21.3% 증가해 뒤를 이었다. 성장호르몬제 사용 증가가 원인으로 꼽혔다. 세 번째로 많이 증가한 효능군은 자격요법제로 중증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지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연평균 증가율은 16.2%였다.
각 효능군에서 건강보험 청구금액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약품을 살펴본 결과, 진해거담제 효능군에서는 1-A의약품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58.2% 증가해 2024년 한해 동안 690억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뇌하수체호르몬제 효능군에서는 2-A의약품이, 자격요법제 효능군에서는 3-A의약품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81.3%, 69.7%로 지난한 해 동안 청구된 건강보험 청구금액만 각각 341억원, 1,450억원에 달했다.
특히 성장호르몬제와 아토피치료제는 처방인원과 건강보험 청구금액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장호르몬제의 경우 2020년 1만2,507명이었던 19세 이하 처방인원이 지난해 3만4,811명으로 5년 만에 약 3배 급증했고, 청구금액도 2020년 596억원에서 2024년 1,592억원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19세 이하 전 연령에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아토피치료제도 같은 기간 1,503이었던 처방인원이 2024년 9,655명으로 5년만에 약 6배 급증했다. 청구금액도 같은 기간 136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맞춰 처방한다고 해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약제들에 대해 비용대비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런 약제들에 대해 급여적절성 심사를 추가하는 등 약제비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