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 레이스가 3일 본투표를 시작으로 결승만 남겨두고 있다. 두 달여 간 짧은 선거기간이었지만 대선 후보들이 쏟아낸 보건의료 공은 상당하다. ‘의료대란’을 야기한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딛고 올라서야 하는 새 정부인 만큼 의정 갈등 해결을 우선순위에 둔 공약이 전면에 배치됐다. 지역·필수의료 해결책을 제시하고 의료 인력 양성 방안 등 대선을 통해 당선된 새 정부의 향후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국민 선택만 남은 가운데 제21대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 공약을 짚어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담겠다는 기조로 공약에 의료대란 해결책과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담았다. 일방적인 개혁 추진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이행력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로 의료대란을 꼽았지만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더 이상의 특례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봤다.

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더 나은 조건으로 복귀할 거라는 기대가 있다면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도 최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의대생·전공의들도 어느 정도 본인 의지를 투영했다면 현장으로 빨리 복귀하는 게 더 이상의 큰 혼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 회복의 한 축으로 ‘공공의료’를 제시했다. 건강보험재정 낭비 요소를 줄여 “투자할 곳엔 투자 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 대상에는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도 있다. 특히 공공의료사관학교는 특정 지역 인원에 한정해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보다 선발, 교육, 양성, 배치, 관리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토대로 진료권 중심의 촘촘한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중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했다.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로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희귀·난치질환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비만·당뇨 국가 책임제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와 제약기업 사회적 책임성 강화 ▲넥스트 팬데믹 대비 인프라 구축과 국제협력 강화 ▲의과학자와 연구 전문인력 양성 위한 의과학 융복합 지원체계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다.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 젊은 인재들을 포함한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근무 환경 개선, 응급실 안전 지원도 강화한다.

또 향후 미래의료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부처 통합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을 아우르는 ‘미래건강의료부’를 설립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생명과 직결된 가치 있는 분야에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선호하도록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역·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구조개혁과 책임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안도 미래의료위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겨뒀다. 공공병원은 공공성 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과 기반의 공공병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공적 역할로 인한 경영손실은 보장하는 한편 ‘기여보상제’ 도입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의료기관에게 보상하는 내용이다. 지역 1·2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파트너십 책임관리제 도입도 포함됐다.

바이오헬스산업 세계 톱5 진입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예산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을 투입하고, 바이오·제약·기기·헬스·요양·돌봄산업 분야 50조원 등 총 70조원 규모 투자 계획도 밝혔다. 무엇보다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해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도 대선을 통해 새 정부에 들어서면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보건부 신설’을 1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획재정부 논리에 국한돼 복지 논리로 발전성을 저해당하는 보건 영역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부 독립은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 최우선 사안이기도 하다. 더불어 윤 정부가 추진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공의 역할과 교육기회를 축소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개혁안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 간 신뢰의 토대 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등 의정 갈등 해소 방안으로 의학교육 정상화·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강조했다. “제대로 된 공약이 제대로 된 의료인을 부르는 핵심”이라는 게 개혁신당 기조다. 이에 의정 간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로 정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특히 진료과로 나뉘는 ‘필수의료’라는 모호한 말 대신 생명과 직결되는 ‘없어서는 안 될’ 진료 영역의 교집합을 의미하는 ‘핵심의료’를 살리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핵심의료 소생과 응급의료 체계 정상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진이 과도한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핵심의료 분야 악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고위험도 의료행위 종사자에 대한 배상보험을 국가가 지원해 핵심진료과목 기피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미래 의료를 위해 의료인력 양성체계도 전문화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보장을 통해 의대교육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를 개선하고 독립기구화할 방침이다. 점점 감소세를 그리는 군의관 등 군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진료과목별 필수인원 확보를 목표로 국립의대와 군 병원 공동으로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