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이 발의되자 환자단체는 환영했다. 그러나 의료계에 책임을 묻지 않는 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피해를 본 수많은 환자들은 시대의 희생양이 됐고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해당 법안이 모든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의료계 책임을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정부가 정책을 강행했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전공의가 일시에 병원을 떠나면서 환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 책임을 묻지도 않고 정부에 모든 배상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치 선동이지 정책 해법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이면 피해를 준 의료계는 뒤로 빠지고 '뒷북' 보상책으로 끝난다.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환자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대란은 여야의정 모두의 책임"이라며 "정치권이 갈등 조정과 중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다 이제야 나선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의료대란만큼은 정쟁의 산물이 아님을 명확히 하라"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도 환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피해를 본 환자와 유족들은 고소하고 싶어도 떠난 전공의가 아닌 수련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킨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모순된 상황으로 울분만 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환자와 유족 관점에서 피해보상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와 유족이 더이상 피해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즉각 의료를 정상화하라. 국회는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