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35개 지방의료원 결산 자료 토대로 추계 발표
올해 의료손실액 코로나19 이전의 3.7배…회복 더뎌
"지역·필수의료 살리려면 공공병원 육성정책 추진해야"
올 한 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 손실액이 5,28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이에 지역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7일 2024년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결산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 규모는 5,281억932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의료수익은 1조1,503억5,057만원, 의료비용은 1조6,784억5,15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23년 의료손실 5,770억원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의료손실액은 1,437억원의 3.7배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는 2,51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되기도 했다. 이는 각 지표의 2024년도 상반기 결산을 기준으로 두 배 곱해 추산한 수치다. 또한 의료 외 수익에는 올해 예산으로 지원된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상·하반기 지원금 876억원을 반영했다.
의료 외 수익 중 2023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인 730억원과 올해 혁신지원금 876억원을 제외하고 산정할 경우 당기순손실은 2023년 3,886억원, 2024년 3,387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회복세가 제자리 수준임을 보여주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가 매우 미미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올해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규모에서도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방의료원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월별 환자 수를 토대로 평균 증감률을 적용해 추계한 결과, 2024년 연 입원환자 수는 209만3,839명, 외래환자 수는 595만5,038명으로 산출됐다.
이는 2023년도 입원환자 수인 178만4,789명의 1.17배, 외래환자 581만176명의 1.02배 수준으로 지방의료원 경영 회복세가 느리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병상 운영 상황을 살펴봤을 때도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5개 지방의료원의 총 인가 병상수는 9,684개로, 그중 운영 가능 병상수는 9,200개로 484병상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나타났다. 1월부터 8월까지의 인가 병상수 대비 병상 이용률의 증감률을 적용할 결과 올해 평균 병상 이용률은 59.2%로 추산됐다. 지난 2023년 병상 이용률 42.9%에 비하면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병상 이용률인 80.9% 수준과는 차이가 컸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 규모가 증가한 원인이 고질적인 적자 구조가 코로나19 이후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막대한 의료손실 규모의 원인으로는 의료수익에 직결된 이용 환자 수와 병상 이용률의 회복세가 더딘 데다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고질적인 적자구조가 코로나19 이후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심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아 효율성이 취약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를 위한 시설·인력 등에 투자한 비용 대비 수익이 낮다”며 “또한 대부분 의료취약층 진료 비중이 높고 소도시에 위치해 수익을 창출할 만한 충분한 양의 진료행위가 이뤄지지 못해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공공병원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언제인가”라며 “지역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착한 적자’ 걱정 없이 지역에서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불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 방안 등으로 의료개혁에 걸맞은 공공병원 육성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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