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국회 통과 1차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또다시 총파업을 거론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27일 오후 8시 30분경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간호법 국회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가 의료 대란을 끝낼 결단을 내려달라며 전날(26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PA(진료지원) 간호사로 메우기 위해 여당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스스로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증원 추진에 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 간호법 제정에 여야뿐만 아니라 국회도 합세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어 간호법 제정 시도와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중단하라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최후통첩"이라고도 했다.

임 회장이 이날 낭독한 시국선언문에는 대한의학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협 대의원회도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