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여당에서 국립대병원 등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응 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관련 법안 제출도 예고한 것.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상황에 대해 물었다.

안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는 코로나가 정체불명의 괴물이다보니 공공에서 전부 대응할 수 없어 민간병원에서 대응병상을 확보했고 관련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며 “공공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직접 병상이 있었으면 한다. 국립대병원 이관없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의료특성에 맞는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 일부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복지부 이관 시 연구기능 위축을 걱정하는데, 이관되더라도 연구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관련 법안이 조만간)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제출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시를) 표본감시체계로 바꾸고 5월에는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낮췄다. 그후 코로나가 재확산된 것”이라며 “치료제가 적시에 사용돼야 중증화를 막는데, 치료제 확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치료제 개발사업에 1,500억원을 투입해 성과를 냈는데 윤석열 정부는 치료제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복지부,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다.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3개 기관이 모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치료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등재는 오는 10월경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우리나라 외 대부분 나라들도 과학적 이유로 표본감시를 하고 있다. 다만 표본감시기관은 1,000여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관련 예산 9억원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