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을 ‘의료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응급실 이송 거부 금지 등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법적 부담을 지우는 ‘악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필수의료 분야 인력 충원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비판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 지원 문제가 대두된 지 2년이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는 여러 대책을 제시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기존 제안들이 오히려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잘못된 정책이 성급하게 시행되면서 현장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일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정책이 어떻게 의료를 망가뜨리는지 직접 경험했다”며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된 환자 수용은 의료 소송 위험으로 이어졌고 결국 응급실을 지켜야 할 전문 인력들을 모두 떠나게 만들며 응급의료는 파국을 맞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의료현장을 망치고 있는 악법들을 다듬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소아응급의학 전문의인 제가 병원을 떠나 국회로 들어오면서 다짐한 목표”라면서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해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그 목표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허은아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정책 순서도, 내용도 잘못된 실패한 정책의 전형”이라며 ‘의료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의사가 환자를 받기 싫어 거절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받을 수 있을만한 물적·인적 조건이 되지 않아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덜컥 환자를 받았다가 의료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지겠나”라고 되물었다.

허 대표는 “그럼에도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상한 신조어를 만들어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상한 책임론을 만들어냈다”며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낙수효과로 응급실에 갈 의사도 생겨난다는 말이 있다. 잔인하고 한심한 발상이다. 이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어디에 있든 최소한 응급의료는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와야 할 것”이라며 “의료대란 관련해 많은 이들이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의사 증원이든, 감원이든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가장 공감이 간다”고 했다.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과학기술계가 우려할 만큼 두서없이 진행됐던 정책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방법이 잘못된 것도 있고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악마화가 있었는지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직군에 때로는 과도한 공공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어느 시점에서는 소득이 많다며 공격하기도 하는 아주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며 “개혁신당도 그 안에서 중심을 잡아 기존 정당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그러면서 “무엇보다 응급의료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결과론적이고 포퓰리즘적인 행태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소극적인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현장 의료인들의 고민을 전달해 주시면 해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