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과정에 개입하려 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가 정부의 의료개악에 발맞춰 의대 평가 기준을 손대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논의도 충분했고, 계획도 확실하고, 의학교육 질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의학교육의 모든 것을 슬금슬금 바꾸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갑자기 학칙을 바꿔 신입생을 더 받으라더니 교수 임용 기준을 바꿔 몇 달 만에 의대 교수 1,000명을 뽑겠다고 했다. 그나마 연구나 교육실적 없이 일반병원에서 평생 임상진료만 했어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한다”며 “수련병원 기준을 바꾸고 의평원 평가 기준까지 손을 댄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키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이 의원은 '허술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으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의원은 “현미경 하나로 4~5명이 돌아가며 보고, 실습용 시신 한 구당 50~60명이 붙고, 내과 입원 총 환자 수보다 학생 수가 더 많아도 인증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것은 의학 실습이 아닌 병원 관광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는 과거 서남의대 인증 취소와 폐교 사태에서 어떠한 재정·사회적 소실이 초래됐는지 똑똑히 봤다”며 “의평원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로부터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한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그걸 국가가 나서서 근거도 없이 대충 하라며 깨부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허술한 기준은 부실인증을 초래하고 부실인증은 날림교육을 낳고, 이는 저질의료를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며 “의평원 기준이 훼손되는 순간 앞으로는 자격 미달 의사들이 여러분의 몸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부답게 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