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경찰청 앞 규탄 집회 열고 강력 대응 예고
"의협과 연대 선언은 아냐…국민 권리 침해 막자는 것"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자문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의협과 연대에는 선을 그었다.
변협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창철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변호사 수사 중단과 경찰 사과를 요구했다. 조사 내용도 공개하라고 했다. 이를 거부하면 행정 소송을 시작으로 "법치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의협 전 집행부 법제이사를 지낸 전성훈 변호사를 시작으로 현 집행부 법제이사인 허지연·이재희 변호사를 연달아 불러 참고인 조사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임현택 회장과 의협 자문을 맡았다는 이유다. 변협은 의협 자문으로 조사받은 변호사가 4명을 넘는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변협 김영훈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도 국민 일원이다.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소환한 것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현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탄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하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과 공동 대응에는 거리를 뒀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협과 정부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한쪽을 편드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김 회장은 "오늘 자리는 전문직 단체로서 (변협과 의협의) 연대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다. 변호사로서 국민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권한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자리다. 현 사태와 그 내용(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양측 입장을 조율해 사태를 조기 종결하고자 협조하고 노력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의사는 물론 어떤 직역이라도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듣고 보호받을 권리를 (수기관이) 침해하면 이는 곧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변호사들이 나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