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기각 후 대국민 담화 발표
“전면 백지화 떠나 의료개혁특위 참여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도 복귀하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도 복귀하라고 했다.

정부는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하자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반겼다. 의사들을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6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계획대로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들도 학칙 개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법부 결정을 준중”하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는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면 백지화 입장을 떠나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도 병원과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의료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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