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같은 의료 문제가 의사 부족 때문이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와 논의했다는 대통령 발언은 현실도 사실도 아니라고 했다. "의사 인력 증가 전 의료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3일 공개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에 담았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번 대통령 담화문이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한 몰이해와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가득하다"며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의·정 대화에 도움 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했으나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사 증원이 필요조건이라는 정부 의료 개혁 무엇이냐"고 했다. 급격한 의사 증원은 "의료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조차 "의사 부족이 아니라 의료 전달 체계 문제"라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우리나라는 응급실도 중환자 병상도 부족하지 않다. 응급실 병상을 중증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가 차지하고 있어 응급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다"며 "'소아과 오픈런'도 낮은 수가와 정상적인 의료에 대한 민형사 소송 위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더 이상 소아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는 의료 환경을 만들려면 필수의료·바이탈과 의료수가를 정상화하고 정상적인 의료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역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의사를 증원해도 증원한 인원이 배출되지 않는 향후 10년'을 우려하는 대통령에게는 "지금 의사 증원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의사 인력 재배치를 유도하면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바로 국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내 곁에서 함께 진료하던 동료가 떠났다. 동료가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 (그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점차 살아난다. 의대 증원에 소요되는 재정을 먼저 시스템 개선에 투자해 의사 인력 재배치를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 정원을 추산해 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무리한 정책에 반대해)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명이 넘는다. 10년 뒤 늘어날 전문의 2,000명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년 넘게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1만명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10년, 20년 후를 위한 무리한 투자 대신 당장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의료수가 체계 정상화와 감당할 수 없는 민형사 소송 부담 경감, 지역 의료 지원에 투자해달라"고 했다.

의사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 때문이라거나 '우리나라 의사 평균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사는 소득을 걱정해 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필요 이상의 의대 증원은 사회적 비용과 의료 비용의 과다한 증가, 의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사회적 논의 과정도 없이 성급하게 진행하는 독선적이고 잘못된 정책이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오니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평균 소득도 "GDP 환산 시 OECD 20위 수준"이라고 했다.

'의료계와 논의를 거쳤다'는 의대 정원 문제를 이제야말로 "사회적 협의체 구성"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에 '집단행동이 아니라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2,000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국민에게 밝히라"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대통령은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바로 우리가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면서 "정부는 겁박을 즉시 중단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단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라"며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는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간절히 바라며 힘이 닿는 한 병원과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