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하면서 쟁점화 된 법리적 측면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정부는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 증원과 후속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11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56명에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정부의 법적 처분에 대한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의무, 개인과 집단, 민간과 공공 등 법리적 측면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의료대란 정상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됐다.

간담회는 주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토론이 진행되며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 이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한다.

신 의원은 “의대 증원 확대 논란이 지속되며 의료에 차질이 생기고 국민들에게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에서 정부, 의료계, 여야 정치권, 국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느 한 쪽의 옳고 그름,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갈등을 봉합하고 대타협을 이뤄내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