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0개 의대 정원 증원 신청결과 발표
의대 정원 배정 위원회도 구성…논의 거쳐 결정
전국 40곳 의대들이 2025학년도에 3,401명의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현 의대 정원인 3,058명보다 더 많은 수치로 이같은 요청대로라면 의대 정원이 2배 넘게 증가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신청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11월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5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8개 의대가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의대가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의대에서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그 외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471명 증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각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소규모 의대의 교육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한 위원회도 별도 구성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별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의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여러 가지 받았기 때문에 서류 검토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면 좋은지 복지부와 함께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정원 배정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복지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배정) 기준과 각 대학별 제출된 내용들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신청 비율이 높았던 지방 의대들에 대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봤다.
박민수 제2차관은 “대학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비수도권 의대의 정원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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