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궐기대회 투쟁 발언 문제 삼아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위법부당 처분…끝까지 다툴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두 위원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행정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 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추가적인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 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회원과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강경 조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후배와 동료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비대위가 적극 보호하겠다. 이후 의대생과 정공의 등 의사 회원에 대한 행정·법적 조치가 계속되면 김택우와 박명하 2인은 온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며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박명하 위원장이 SNS에 공개한 사전통지서 원본.
박명하 위원장이 SNS에 공개한 사전통지서 원본.

두 위원장이 정부 사전 통지서를 수령한 건 전날인 지난 20일이다. 박 위원장이 본인 SNS에 공개한 사전통지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박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의사회 주최 궐기대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개회사에서 박 위원장이 "디데이(D-day)는 정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 봉직의, 개원의와 함께 디데이를 준비해 달라"며 "투쟁이 필요하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고 한 발언과 "저는 의사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개인의 희생은 영광이라는 각오로 오로지 투쟁 최선봉에 서겠다. 서울시의사회원 여러분도 함께하겠느냐"면서 "투쟁을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발언이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의 동맹 휴학을 선동해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 위원장 역시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 격려사 발언이 문제가 됐다.

복지부는 당사자 의견을 들은 후 두 사람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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