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장기 재정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며 올해 수가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가 16일 오전 1차 수가협상에 나서며 올해 수가협상 시작을 알렸다. 첫 협상자리에서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방향을 설명했다.

김 이사는 지금까지 수가협상은 1차 협상에서 공급자가 공단에 보건의료계 상황을 전달하고 2차 협상에서 공단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공단이 먼저 협상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공급자들이 유연한 수가협상방법으로 제시한 것을 공단이 수용한 것"이라며, "소통과 배려를 위한 작은 실천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진 김 이사의 발언을 보면 올해 수가협상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김 이사는 “지난 2월 정부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미비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보상 구조 정상화 등이 제시돼 있다”며 “건보 종합계획은 사실상 수가협상 추진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3년 연속 흑자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해지고 있다. 반면 선진국 평균보다 많은 병상과 장비, 고령화에 따른 노인 만성질환 진료비 등 의료 이용이 증가되고 있고 필수의료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 급여 및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어렵지만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인인 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오전 진행된 공단과 합의협 간 1차 협상에서 한의협은 한의계 의료보험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원들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높은 폐업률과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대표해서 협상장에 나왔다”며 “협상을 통해 줄어들고 있는 한의계 의료보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13만명, 한의사가 3만명인데 (한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은 구조다.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