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학 교육과 수련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인턴제부터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의 중심 병원'까지 그간 교육·수련 현장이 지적한 문제를 담았다. 그러나 현장은 실효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대한의학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검토에 들어간다. 의학회 이진우 회장(연세의대)은 2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학회 차원에서 이번 패키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의학 교육 개선안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전제로 해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블랙홀"에 빗대 "의대 정원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의학 교육) 현안 진척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증원 규모가 몇천 명 수준에 이른다면 모든 현안이 여기 매몰되고 말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의대 정원 문제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홍종원 수련이사(연세의대)는 정부 정책이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대신 "결과를 바꿔 원인을 없애는 것"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는 "(정부가) 전공의 관련 정책을 비롯해 필수의료를 다루면서 원인을 풀지 못하니 결국 결과를 강제해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문제는 물론 필수의료 위기는 해묵은 원인을 풀지 못해 누적된 '결과'다. 인력 규모와 배치를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의문을 낳았다.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사병 없이 장교만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병원에서 전문의와 전공의는 "각각 고유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군대가 장교만 많이 뽑는다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지만 전문의 채용과 이후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계획은 뚜렷하지 않다. 시각에 따라서 '수련은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