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도 무면허 의료해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가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반겼다.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에 이어 한의사의 의과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세 번째 판결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뇌파계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판결에 적극적으로 인용해 무죄를 주장해 온 결과라고 했다.

한의협은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항고가 진행되더라도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의료인단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