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직종 개방형 진료지원인력' 체계 논의 필요"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이 진료지원인력(PA) 개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간호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직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진료보조인력의 유연성·전문성 증진을 위해 진료보조인력 유관 직역의 협의체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진료지원인력은 어느 한 직종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간호사만을 포함하는 진료지원인력 논의로 의료 현장의 ‘인력 불균형 현상’이 고착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다양한 직종을 진료지원인력으로 인정하는 ‘다직종 개방형 진료지원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진료지원인력 자격을 단일 직종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다양한 직종을 진료지원인력 관련 학위취득과정(의학 기반)에 참여 가능한 직종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협의체에 간호사만을 포함해 논의하는 것은 간호사 직종에 대한 특혜이며 결국 의료인력 자원의 편중과 불균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사용자의 합리적 인력 활용 기회를 제한하고 노동시장의 독과점을 양성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에게 제공돼야 할 진료지원인력 행위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단체의 참여 없는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논의 구조에 유감을 표한다”며 “도입 논의 중인 진료지원인력제도는 ‘다종 개방형 진료지원인력’이라는 인력 체계 기반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제6차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추천 위원 18명으로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병원간호사회 등은 위원을 추천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