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첫 회의 열려…병협, 간협 등 참여 속 의협은 불참
진료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을 위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가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PA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논의 시점과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임 과장은 “29일 오전 첫 회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를 매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을 장담할 순 없지만, 최소 반년 정도는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PA문제와 관련해 단기 해법도 마련하겠지만 폭 넓은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협의체 논의 외에도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 다양한 분야 의견을 듣고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을 정하고 협의체를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불참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의협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고 했다.
임 과장은 “(29일 회의는) 킥오프 회의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안건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이날 오후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의 협의체 불참 이유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입장을 들어보고, (협의체 참여를 위해) 복지부에 요구사항이 있는지 들어볼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수용가능하다면 복지부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 과장은 의협 내부에서 PA 문제 논의를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 과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PA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대한병원협회가 포함돼 있지만, 대한간호협회도 없고 환자단체도 없다”며 “의협 생각대로라면 앞으로 의료 현안은 모두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추천 위원 18명으로 구성됐다.
29일 첫 회의에는 병협, 간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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