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대책에는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마련 계획이 없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대책이 아닌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재정 지원과 법적 보호 내용이 빠진 대책만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상대가치점수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수가를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대책에는 현행 상대가치점수제도에서 문재인 케어로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해 필수의료라 생각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이 문제다. 자칫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행 상대가치점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이기에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이 낮은 의사 업무량을 그대로 둔 채 개선책을 내놓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적 보호”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살리기는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 건강 살리기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료 인력이 정상적으로 고용돼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건강보험체계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