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입학 단계부터 전형을 3가지로 나눠 뽑자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병역 면제를 해주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은 지난 3일 개최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문제는 인력 양성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해당 문제는 국교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지역 필수의료 전공(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의사과학자 학·석·박사 통합 과정 ▲일반 전형 등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각 대학이 입시 때부터 필수의료 전공 신입생을 따로 뽑는 분리모집을 시행하는 게 핵심 방법론이 될 수 있다”며 “입학부터 분리 모집 하고 레지던트 기간에 해당 전공에서만 유효한 면허로 근무하도록 하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필요한 만큼 양성할 수 있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평생 의무가 아닌 전공의 기간까지만 의무를 부여하면 된다”면서 “레지던트 수료 후 전공을 바꾸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다. 레지던트 단계까지만 의무를 부여해도 전문분야 정착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또 기피과로 인식되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 제공 필요성도 언급했다. 더불어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해당 전공 지원자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바이탈 관련 분야에는 형사책임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난제 앞에 이같은 예외·특례 조항은 얼마든지 정부가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 전형 도입도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기초과학에 남을 인재가 수입 격차 때문에 의사로 빠지는 문제가 있다”며 “영재고와 과학고를 나와 이공계가 아닌 의대에 가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게 현실이다. 이들이 기초의학 쪽으로 간다면 사회적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책 구상은 국교위에서 심층 토론 대상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집중 논의할 필요 사안으로 보고 국교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수립과 조정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