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9년간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배 이상 늘었다. 특히 경상환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15.5%에서 85.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한방과 현대의학으로 나눠 봤더니 지난 10년 동안 한방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경상환자 보험금이 큰 폭 증가했다. 경상환자는 4.8%밖에 늘지 않았는데 지급된 보험금은 85.1%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경상환자 한방 치료비는 현대의학에서 치료받은 치료비의 4배 정도 된다. 1인당 치료비도 현대의학 대비 3.3배 이상 높다”고 했다.

정부가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부터 추가 진단서 발급 등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보장을 제한해 왔지만. 한방 의료기관 경상환자 추가 진단서 발급률은 23.1%로 의과 8.1% 대비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특정 네트워크 한방병원의 경우 전체 한방 의료기관의 0.1%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한방 진료비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네트워크 한방병원을 들여다봤더니 이곳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시행률이 모든 중증·응급·외상을 다 보는 비한방 의료기관에 비해 4~5배 높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저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 자체가 건강보험에 비해 “관대하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수가 기준에서 조금만 안 맞으면 워낙 삭감을 많이 해 ‘심평의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을 찾아봤더니 한방 첩약의 경우 ‘환자 증상과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한다고 돼 있다. 적절한 지침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8주 이상 장기치료 시 추가 서류를 내도록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며 “이런 치료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상호 불신을 계속해서 조장한다면 공단이나 심평원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은 삭감, 조정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다. 국토부에서 경증환자는 특정질환에서 일정 (치료) 일수만 인정해 주는 등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며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똑같은 잣대로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연구용역도 하고 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답했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과잉진료 또는 과소진료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동했다. 한약의 효능, 검사의 정도 등을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심평원과 복지부와 협력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도모해 보겠다”고 했다.